주택 관련 가계부채 통계 ‘구멍 숭숭’

분기별 발표하는 한은 ‘가계신용’
세부내역 없이 기말 잔액만 집계
상황 진단 위한 자료 활용 떨어져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통계가 부실한 탓에 가계빚의 세밀한 동향이나 주택시장과의 상호 작용 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계 미비로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계부채 관리와 정책 대응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는 한은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신용’이 대표적이다. 가계신용은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잔액, 보험사·카드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을 모두 포함하는 ‘가계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인 ‘판매신용’을 합친 것이다.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은 1089조원으로 1년 새 67조6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가계신용 통계가 세부 내역 없이 대출기관별·지역별 총량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계부채 현황 분석을 위한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가계부채의 총량조차 분기말 잔액 형태로만 집계되고 이전 분기의 잔액과 비교해 증감액을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해당 분기 동안 신규 대출이 얼마나 나갔고, 상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에 집중돼 있던 대출 상환 구조가 점차 원금분할상환 방식으로 바뀌면서 대출 잔액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대출과 상환 금액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야 가계대출 상황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말 잔액만 나오는 현재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인식하고 있어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주택 매매와 관련없는 대출까지 포함돼 있어, 주택담보대출 증감을 통한 주택시장 상황 분석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가계신용 통계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한 개인 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과 집단대출, 주택개량자금 대출 등 주택과 관련된 모든 대출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가계신용 통계를 통해서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인 순수한 의미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물론이고,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크게 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의 총량도 파악할 수 없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용도별 분류 자료가 없어, 대출을 받아 실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썼는지,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활용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휘정 수석연구원은 “가계부채 관리와 정책 대응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기 때문에, 현재 주택담보대출 통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