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꺾기 관행’ 규제…‘은행 갑질’ 개선 효과”

중소기업 78% “규제 긍정적” 평가
은행의 금융상품 가입 강요 제동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라고 요구하는 은행의 이른바 ‘꺾기’ 관행이 정부의 규제 조처로 개선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은행 꺾기 실태 및 정부 꺾기규제 관련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77.7%가 ‘꺾기 규제의 긍정적인 면이 크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부득이하게 금융상품에 가입했다’라는 응답은 4.7%에 불과해, 2013년 조사 때의 23.7%보다 큰폭(19%포인트)으로 떨어졌다.

꺾기 규제로 인한 불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4%가 ‘불편하지 않다’고 대답했고, ‘불편하다’는 응답 17.7%에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꺾기 규제 강화 이후, 전반적으로 꺾기 관행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꺾기 규제로 인한 금융상품 가입 제약 등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현 수준의 꺾기 규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은행의 가입 요청을 받을 때 가장 부담된다고 꼽은 금융상품은 보험·공제가 55.9%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이 29.4%, 펀드가 14.7% 순이었다.

김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