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한경연의 ‘자가당착’

현장에서

“전국경제인연합과 한국경제연구원이 자기 꾀에 넘어갔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가 전경련의 자매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두고 한 말이다.

이날 한경연은 ‘소비친화적 노동시장을 위한 고용구조 분석’보고서에서 자영업자의 소득과 소비가 크게 부진하고, 특히 40대 자영업자가 가장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40대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소득(2010년 기준 실질소득)은 2001년 2877만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2725만원으로 10여년 만에 5% 줄었다. 같은 기간 40대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4170만원에서 5170만원으로 24% 늘어난 것과 크게 대비된다. 40대 자영업자 평균소득은 2001년 임금근로자의 69% 수준이었으나 2013년 53%로 낮아졌다.

자영업자 소비도 비슷한 추세다. 40대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소비는 같은 기간에 2826만원에서 1997만원으로 29% 줄었다. 반면 임금근로자의 소비는 2730만원에서 3165만원으로 16% 늘었다. 자영업자의 평균소비는 임금근로자에 견줘 104%였으나 63%로 급감했다.

40대는 기업의 조기퇴직 압박에 불안을 느낀 직장인들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사업에 뛰어드는 연령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경연은 “40대 조기 퇴직자들이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은 급감하고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컨설팅, 자금지원 등 자영업 생태계의 내실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최근 정부의 임금인상 정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이 자영업자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하는 속내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정부의 임금인상 정책 방향에 문제제기를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 관계자도 “보고서 목적이 정부의 임금인상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언론이 지적한다면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며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고서의 논지는 전경련과 한경연이 그동안 대형마트 영업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정부의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에 계속 반대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경연은 3월초 ‘대형마트와 생필품 소비자가격 간 상관관계’라는 보고서에서 “서울 시내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장바구니 물가가 더 낮다”면서 소비자를 위해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도 지난해 말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보고서에서, 대형마트 규제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적은 반면 장바구니 소비만 줄인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박사는 “전경련과 한경연이 그동안 ‘골목상권 보호’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저질렀다. 정부의 임금인상 정책에 반박하려다 보니 급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대기업의 한 고위임원은 “대기업 이익 대변이라는 전경련의 시대적 소명은 이미 끝났다. 앞으로는 국민경제를 위해 기여해야 하는데 아직 방향을 못잡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