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학생 배상금 1명당 4억2천만원

교사는 평균 7억6천만원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에게는 평균 4억2천만원, 교사에게는 평균 7억6천만원이 배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배상금 규모를 발표하면서 정부와 관계가 없는 보험금과 국민성금 배분 예상액까지 함께 공개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보상금 산정 기준과 예상액, 신청·지급 절차를 발표했다. 이것을 보면, 사망·실종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은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 사망·실종한 단원고 교사 11명은 평균 7억6천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사망·실종한 일반인은 소득과 나이에 따라 1억5천만원에서 6억원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된다. 구조된 사람도 예상 수입 상실분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금으로 받는다. 배상금 외에 정부는 피해 가족 1가구당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평균 4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날 정부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금 외에 정부와 관계가 없는 보험금과 국민성금 배분 예상액까지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세월호 사건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이 충분히 이뤄진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사망·실종한 단원고 학생은 배상금과 3억원의 국민성금, 1억원의 여행자 보험금을 포함해 모두 8억2천만원을 받게 된다. 또 사망·실종한 단원고 교사는 배상금과 국민성금 3억원, 여행자 보험 8천만원을 포함해 11억4천만원을 받게 된다.

배상금과 보험금·국민성금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배상금은 먼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 청해진해운과 유병언씨 일가로부터 받아낼 금액이다. 반면 보험금은 해당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에 따른 것이고, 국민성금은 일반 시민들이 모은 돈인데, 정부가 이것까지 모두 묶어 발표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배상금으로는 1400억원을 투입하지만, 대부분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될 전망이다. 세월호는 1인당 3억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정부의 구조 책임에 대한 배상은 관련 재판의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세월호 침몰에 따른 주변 어민들의 재산 피해와 수입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보상금을, 세월호에 실린 화물과 차량들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지급한다.

세월호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배상금을 받으려면 9월28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르면 5월 말부터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1일부터 홈페이지와 사회망서비스(SNS), 문자 등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며, 4월 초 현장 설명회를 열고 4월 중순부터 현장 신청을 받는다. 또 1일부터 ‘해수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295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됐으며, 172명이 구조됐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