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사업 200개 축소 방침…갈등 부를듯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복지 재정 절감 계획에 반대하며 정부에 경고하는 의미로 레드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255개 26조 보조사업 개혁”
복지사업 축소로 이어질 공산 커
전문가들 “저성장·고령화 고려
부자증세 등 세입기반 확충을”
경기 위축시킬 우려도

정부는 올해 2000여개 국가 보조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부처별로 10% 이상 사업 수를 줄이도록 했다. 재정 적자와 나랏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확대를 위해 강력한 세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세입 기반 확충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 세출 개혁 어떻게?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 낮은 등급을 받은 사업은 축소 내지 폐지한다는 뜻이다.

보조사업 수 총량관리도 도입된다. 부처별로 10% 이상 사업 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오는 6월말까지 각 부처는 감축 대상 보조사업을 선별해야 한다. 보조사업 전수 운영평가나 사업 수 총량관리제는 이번에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과거엔 보조사업 중 3분의 1씩 매년 돌아가며 평가해왔다.

이런 보조사업 개혁 작업은 자칫 복지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전체 보조사업 중 복지사업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사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조사업은 모두 255개, 규모는 26조1861억원이다. 사업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12.4%에 그치지만, 규모 기준으로는 전체의 절반(44.8%)에 육박한다.

정부는 보조사업 개혁이 복지 축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반박한다. 최한경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은 “복지 관련 보조사업은 법정 의무지출 사업 규모가 크다”고 말했다. 법으로 정해 놓은 사업인 만큼 공격적으로 감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러나 복지부 보조사업 중 법정의무지출 사업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는 70%로 크지만, 사업수 기준으로는 5.5%에 불과하다. 나아가 정부는 법정 사업도 운영평가와 총량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외에 보조사업 외 모든 재정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규 재정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기존 사업을 폐지하는 ‘1대1 대응 관리’도 하기로 했다.

■ “세입 확충 나서야”

정부가 재정사업 고삐를 바투 잡은 배경은 부실해진 나라살림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한 해 전보다 8조원 남짓, 국가채무도 39조원이나 커졌다. 재정적자와 채무 규모는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정부는 세입 확충 대신 세출 조정 중심의 재정 개혁을 하겠다지만,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각 사업이 이유가 있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큰 규모의 세출 조정은 군사정권 시절인 전두환 정부 초기에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기재부 쪽도 “각 부처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세출 조정은 또다른 논란도 예고한다. 경제 성장에 정부 재정의 구실이 축소될 수 있다. 실제 정부지출의 성장 기여도는 현 정부 들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경제성장률 3.3% 가운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2%포인트에 불과했다. 2011년 이후 최저다.

이는 정부가 세수기반 확충을 머뭇거리면서 지출도 억제하는 방식의 재정운용을 했기 때문이다. 총세출 증가율은 2012년 6.1%에서 2013년 4.2%, 지난해엔 명목성장률(3.9%)을 크게 밑도는 1.8%까지 주저앉았다. 장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재정의 마중물 구실은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세입 기반 확충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들어오는 돈에 맞춰 세출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세출을 늘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 기반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 담세력이 있는 쪽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야 한다. 또 자본소득 등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