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사영화’로 정부예산 1조7천억 기업 곳간으로

98개 하수관로 정비 민자 사업
2038년까지 모두 14조 지급 예정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물 사영화’ 정책으로 인해 하수관로 사업에서만 2014년까지 모두 1조7천억원의 정부 예산이 민자 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 사업이 모두 끝나는 2038년까지는 모두 14조원이 민자 기업에 넘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12일 사회공공연구원이 ‘7차 세계 물 포럼’에 맞춰 발표한 ‘물 재공영화 세계 경향 분석 및 한국 상·하수도 민영화 비판’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학교, 군부대, 하수관로 등에 임대형 민간 투자(BTL) 사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98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이 이뤄졌다. 이 사업 규모는 모두 6조8184억원이었으며, 사업 대상 하수관로의 길이는 전체 하수관로의 6.7%에 이르는 8218㎞였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실제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였다. 이 사업들이 완공된 2008년부터 민자 기업에 하수관로 임대료와 운영비로 2014년까지 1조6928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급됐다. 이들 98개 민자 사업 기간이 모두 끝나는 2038년까지 모두 14조3161억원을 민자 기업에 지급해야 한다. 하수 처리 원가는 하수관로 정비 민자 사업이 시작된 2005년 1t당 363.0원에서 2013년 1t당 930.7원으로 2.5배 이상 급증했다.

또 하수관로 정비 사업과 함께 추진된 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익형 민자 사업(BTO)에 따라 전국의 하수처리장 557곳 가운데 80곳(14.4%)이 민자 기업에 넘어갔으며, 현재 10곳이 추가로 민자 사업으로 전환돼 6곳이 시공 중, 4곳이 설계 중이다. 민자 사업 외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도 237곳(42.5%)에 이르렀다. 현재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144곳(25.9%), 공사나 공단이 위탁 운영이 96곳(17.2%)으로 전체의 43.1%에 불과하다.

이런 민자 사업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50% 이상의 건설비를 부담하고도 더 작은 비용을 부담한 민자 사업자에게 건설권과 운영권을 모두 넘겨준다는 점이다. 이 보고서를 발표한 송유나 연구위원은 “정부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 계획을 중단하고 지난 10여년 동안 하수 처리 원가가 급등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민자 사업과 민간 위탁이 그 원인이라면 하수도 시설에 대한 재공공화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