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전경련 정책간담회 ‘토론은 없고 민원만’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오른쪽 둘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전국경제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 부회장, 최병석 삼성 부사장.

7개 부처 차관들도 참석
노동시장 개편논의 등 관심 컸지만
그룹별 사업 지원 요청만 쏟아져

새누리당과 전경련이 한국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규모 정책간담회를 열었으나, ‘정책토론은 없고 기업 민원만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과 전경련은 14일 낮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경제계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실질적 토의를 위해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의 정책조정위원장들과, 기획재정부·공정위 등 7개 부처 차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재계에서도 삼성ㆍ현대차 등 27개 그룹의 임원들이 자리를 같이했다. 특히 김무성 대표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인사말에서 전날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하향조정한 사실을 직접 거론하며 최근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데다, 최근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확대되는 등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간담회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는 개별 기업의 사업관련 민원사항을 요청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활성화 지원, 포스코의 청정지역 내 석탄발전소 건립 허용, 한화의 중동건설 수주 지원 등 각 그룹들의 사업관련 지원 요청이 대부분이었다. 정책 관련 새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재계 공통사안으로 지주회사제 완화, 담합사건에 대한 신중한 제재, 탄소배출 할당량 확대 재조정 등과 같은 규제완화를 요청했으나, 이는 이미 수차례 정부에 건의한 내용들이다. 전경련은 간담회가 끝난 뒤 설명회를 가졌으나, 구체적인 건의 내용과 건의 그룹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두리뭉실한 설명으로 일관했다. 이날 간담회는 앞서 지난달 16일 열린 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론, 최저임금, 법인세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간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와중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는 오후 1시30분께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15분 뒤로 예정된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부리나케 국회로 이동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오래 전에 잡힌 행사”라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