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안한 계열사 30%…GS그룹 40곳 최다

국내 지주사 체제 실상은
총수일가 사익 챙기는 통로 역할
재벌 금산분리 규제 사각지대로
해당 그룹들 “당장 정비계획 없어”

에스케이그룹의 지주회사인 에스케이㈜와 에스케이씨앤씨(SK C&C)의 합병결의를 계기로, 지에스·씨제이·엘에스 등 그동안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문제가 논란이 됐던 다른 그룹들의 후속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그룹은 아직은 별도 계획이 없다는 신중한 태도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재벌들은 계열사간 복잡한 순환출자가 없고 소유구조가 간결·투명한 게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부 재벌들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에도 지주회사 체제 밖으로 총수일가 소유 회사나 금융사를 다수 거느리며, ‘일감 몰아주기’나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 문제점을 안고 있어 ‘무늬만 지주회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1개 지주회사 전환 그룹의 전체 계열사는 596개인데, 이 가운데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로 편입된 계열사는 412개(69%)에 불과하다. 나머지 30.9%(184개)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 있다. 체제 밖 계열사를 많이 가진 재벌은 지에스(40개), 대성(32개), 씨제이(15개), 엘에스(24개), 에스케이(18개) 등이다.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 상당수는 총수일가 지분이 높다. 이에 따라 다른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받거나 사업기회를 넘겨받아 사익을 편취하는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체제 밖의 계열사 184개 가운데 65곳은 올해부터 본격 규제하고 있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포함됐다.

또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17개의 금융사는 재벌이 금산분리 규제를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기도 한다. 이런 금융사를 많이 보유한 재벌은 두산(5개), 씨제이·코오롱·대성(각각 2개) 등이다.

공정위의 곽세붕 경쟁정책국장은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정비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지에스·씨제이·엘에스 등 다른 해당 그룹들은 에스케이의 결정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당장 정비계획은 없다고 말한다. 지에스는 “코스모·삼양통상·승산처럼 법적으로는 계열사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론 독자경영을 하는 방계그룹 소속 기업들을 빼면 지주회사 밖 계열사는 22개인데, 아직 정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무늬만 지주회사’인 재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재벌 소속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 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