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 중소기업제품 비중 70%대 진입

지난해 78조…97%가 법정비율 달성
2006년 목표비율제 도입 이후 처음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중이 처음으로 70%대에 올라섰다. 중기청은 올해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조2천억여원 많은 80조2천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총 공공구매목표액(114조3천억원)의 70.2% 수준이다.

중소기업청은 21일 공공기관의 2014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약 78조300억원으로 전체 공공구매액(111조5500억원)의 70.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06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가 도입된 뒤 70%대에 들어선 건 처음이다.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공공기관 745곳 가운데 96.9%인 722곳이 법정구매비율(50%)을 달성했다.

국가기관 중에는 방송통신위원회(90.3%),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주시(98.7%), 교육행정기관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90.4%), 공기업·준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99.8%)이 각각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새만금개발청(27.9%), 인천항만공사(36.4%), 인천광역시청(45.7%), 해양경찰청(46.3%), 한국개발연구원(48.7%) 등은 중기 제품 구매비율이 낮았다.

중기청은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입찰 때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입찰절차 일시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판로지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권장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현행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허점을 노려 대표만 여성으로 바꾸는 등 편법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영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