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국경제, 일본 장기불황 초입 닮아”

소비·투자 위축, 수출 적신호 등
10가지 위기징후 보고서 발표

재계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4대 구성요인인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에서 10가지 위기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한국경제가 일본의 장기불황 초입과 닮은꼴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전경련은 23일 한국경제가 2011년 이후 4년 연속 연간 2~3%대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경제 3% 성장, 위기징후’라는 보고서를 내고, 소비에서 나타나는 위기징후로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점, 고소득층(소득 상위 10%)과 고령층(60살 이상)의 동시 소비 위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가계 소득은 2011~2014년간 연평균 4.4% 증가했으나, 소비성향(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연평균 1.3%포인트 떨어졌다. 또 총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고소득층은 연평균 소비증가율이 2004~2008년에 4.9%에서 2010~2014년에 3.1%로 떨어져, 전체 소비증가율 하락폭(1%포인트)을 웃돌았다. 고령층도 연평균 소득증가율이 2004~2008년에 3.7%에서 2010~2014년에 5.2%로 높아졌으나 고령화 이후 미래 불안으로 소비성향은 78.9%에서 72.2%로 하락했다.

투자에서는 총투자(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 둔화, 생산능력 확충보다 현상유지용 투자 증가, 연구개발투자의 일부 업종 편중 등 세 가지가 꼽혔다. 총고정자산형성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뒤 2004년 33.3%와 2014년 28.9%로 내리막길이다. 투자 성격도 신제품 생산, 설비확장 등 생산능력 확충은 2010년 78.4%에서 2015년 71.3%(추정치)로 7.1%포인트 낮아졌지만 현상유지 성격의 유지보수는 11.2%에서 14.9%로 3.7%포인트 높아졌다. 연구개발투자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2013년 4.15%로 한국이 세계 1위이지만, 반도체·자동차·전자 등 3개 산업에 66.9%가 편중돼 있다.

정부지출에서는 국가·공공부채의 폭발적 증가, 재정수지의 지속 악화를 꼽았다. 특히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의 60.3조원에서 2014년의 527조원으로 17년 사이에 9배 가까이 늘었다. 순수출에서는 주력 수출산업 고령화, 수출 채산성 하락이 꼽혔다. 10대 수출품목이 순위 안에 들어온 기간이 평균 22년에 달하는 반면, 순위 진입기간이 10년 미만인 품목은 평판디스플레이, 전자응용기기 등 2개에 그칠 정도로 새로운 주력 수출산업의 발굴이 늦어지고 있다. 전경련의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 전 부문에 걸쳐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모습이 과거 일본의 20년 전 불황 초입과 똑 닮았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