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수입 잠정 자료 분석
지난해 17.8%…2013년보다 0.1%p↓
OECD 평균과 격차 더 커져
감세 정책·경기부진 장기화 등
세수 기반 갈수록 취약해지는데
세수 확충 대책은 ‘설왕설래’만
지난해 17.8%…2013년보다 0.1%p↓
OECD 평균과 격차 더 커져
감세 정책·경기부진 장기화 등
세수 기반 갈수록 취약해지는데
세수 확충 대책은 ‘설왕설래’만
조세부담률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현상과 복지 수요 확대로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세수 기반은 더 취약해졌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에선 세수 확충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26일 <한겨레>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공개한 경상국내총생산(GDP)과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잠정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본 결과, 지난해 조세부담률(잠정치 기준)은 17.8%로 나타났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 합계액을 경상지디피로 나눠 구하는 조세부담률은 세입·세출 결산이 끝나는 오는 6월께 확정·공표된다.
지난해 잠정 조세부담률(17.8%)은 전년도인 2013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이명박 정부 임기 첫해인 2008년에 각각 19.6%와 19.3%를 기록한 뒤 2010년에 17.9%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후 2012년까지 2년 연속 회복 흐름을 보이다가 2013년부터 다시 하락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의 격차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3년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값은 25.8%로 우리보다 8%포인트 가량 높다.
조세부담률 하락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이 단행된데다 경기 부진 장기화로 인해 세수 기반이 취약해진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 박근혜 정부가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통해 추진한 세수 확충 전략도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세율이나 세목을 조정하지 않은 형태의 소극적 세수 확충이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리는데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낮은 조세부담률의 부작용은 크게 두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가늠자인 재정적자 비율(관리재정수지 적자/국내총생산)과 국가채무비율(국가채무/국내총생산)이 모두 4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또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2013년 0.6%포인트에서 2014년 0.2%포인트로 낮아졌다.
고령화 현상과 그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도 적극적인 세수 확충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1월 발간한‘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2014년부터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은 연평균 각각 3.6%와 4.6% 늘어나, 이 기간 동안 재정적자 비율과 국가채무 비율이 모두 4배 남짓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세수 확충 방법론을 놓고 정부는 물론 정치권, 학계도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쉽사리 세수 확충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증세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만 말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에는 (세금을 내는 주력 계층인)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계층인) 고령 인구는 늘어난다”며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는 2018년 전까지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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