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장사에 눈감은 분쟁조정위

현장에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하 위원회)가 27일 오후 회의를 열어,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 매매 피해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분쟁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회의 참석자는 “격론 끝에 각하 결정을 했다.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불법 매매를 했다는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홈플러스 쪽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사실조사도 쉽지 않다는 것 등이 이유”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각하 결정을 한 사실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28일 <한겨레>의 취재가 시작되자 “곧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검찰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보험사 등에 판매해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관련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실조사를 거쳐 27일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위원회가 각하 결정을 한 배경을 두고 갖가지 뒷말이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 매매 피해자 81명이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낸 날은 지난 3월9일이었으니, 무려 50일이나 시간을 끌다가 각하 결정을 한 모양새도 좋지 않다.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경실련 등 정보인권 보호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쪽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이란 자기소개를 무색하게 하고, 직무유기를 자처한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 기업을 감싸는 것 아니냐” 등의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위원회의 각하 결정으로 피해자들이 홈플러스와 보험사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민단체 쪽은 카드사와 대형마트 등 고객·회원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대기업이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이 늘 것으로 예상되자, 대형 로펌들이 기업 편에 서서 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주로 기업을 대리하는 일을 많이 맡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위원으로 대거 위촉한 게 이해상충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딸린 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소송 대신 분쟁 조정을 통해 간편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분쟁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초기에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용했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기업에 30만~50만원씩 보상하라고 결정하고, 피신청인 쪽이 부인하면 직접 신청자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하는 등 정보인권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재섭 기자

위원회 관계자는 “초기에는 정보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자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많이 참여했다. 이번 결정으로 난처한 처지로 몰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