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협상 교착에 기업들 속앓이…정부는 ‘임금지급 기업 제재’ 나서

남북 당국의 개성공단 임금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통일부가 정부 방침을 어기고 북쪽 요구대로 3월분 임금을 지급한 입주기업들을 제재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4월분 임금지급일이 이틀 앞(10일)으로 다가오자, 남북 당국의 으름장에 입주기업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남쪽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북한 노동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협의를 했지만 진전 없이 끝난 뒤 후속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7일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통일부 제도개선팀이 정부 방침을 어기고 3월분 임금을 먼저 지급한 18개 업체의 개성 현지법인에 나가 임금대장을 확인하고 임금 지급경위를 파악하려 했으나 북쪽이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입주업체 관계자는 “통일부가 지난 6일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18개 기업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해 상응하는 제재를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며 “1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4월분 임금은 정부 지침을 따라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전했다.

입주기업들 사이에서는 남북 당국간의 협상은 지지부진한데 통일부가 입주기업 제재만 서두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북쪽이 드러내놓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자기들 요구대로 임금을 주지 않으면 태업이나 잔업 거부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슬쩍 풍겼다”며 “통일부가 북쪽과 임금인상 문제를 결판내주지 않으면 기업들은 북쪽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남북한 당국간 임금인상률 차이가 1%포인트가 채 안돼 몇백원에 지나지 않는데도, 통일부가 협상에 유연하게 나서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이미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성공단 노동자 평균임금이 189달러선인데 몇백원의 금액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안된다”며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이런 임금 현실을 인정하고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들이 정 회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기업들끼리도 이해관계에 따라 임금문제에 견해차가 있다.

한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통일부가 제재 방침을 밝혔으니 기업들은 이를 핑계로 단결해 임금 지급을 미룰 수 있었는데, 먼저 임금을 내는 기업이 생기면서 그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했다. 또다른 협회 관계자도 “시설투자를 안한 기업은 북과 갈등이 생기면 곧바로 철수할 수 있어 임금을 많이 주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설비투자를 많이 한 기업은 임금인상이 계속될 경우 채산성이 떨어져 공장을 계속 돌려야 할지 고민해야 할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