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예산 지방 떠넘기기 강행

정부 재정전략회의서 ‘예산편성 의무화’ 법제화 추진
기재부 “불응땐 예산삭감”…교육청 “재정악화” 반발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 (2015~2019년)

앞으로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바뀐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의 책임이라고 못박는 것은 물론, 교육감들이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뜻이다. 또 내년부터 정년이 60살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생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재정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관련기사 4면

우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로 편성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내려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누리과정을 의무지출로 지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의무지출인데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다음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공책을 꺼내들었다.

누리과정이 의무지출로 지정되면 각 교육청은 예산의 10%가량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책정해야 한다. 이에 시·도교육청들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방교육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어서 황당하다. 지역별로 추진중인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이 먼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교부금이 해마다 3조원씩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2011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세수부족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정부는 교육재정 조정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재정과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올해 2000여개 국가 보조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부처별로 10% 이상 사업 수를 줄일 예정이다.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재원 대책이 있어야 세출을 늘리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재정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6월 2060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개혁으로 절감한 재원은 청년 고용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 수만큼 청년 고용을 늘리면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새로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90만원가량을 지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이 범위에서 전액을 주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구개발 기능을 총괄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를 설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중형주택 분양 사업에서 철수하고, 임대주택관리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6월까지 각 부처 예산 요구를 받아 9월에 내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김소연 박수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