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개 기금사업 중 33개 미흡 판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금대출 규모가 내년부터 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보훈기금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88골프장’은 다시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37개 공적기금과 각 기금이 운영하는 1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사업의 존치 여부와 운영방식, 사업 적정성 등으로 나뉘었다. 정부는 매년 일정 수의 기금과 각 기금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금과 사업에 대해선 폐지 혹은 통·폐합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우선 공무원연금기금이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대상 연금대출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출 공급 규모가 내년부터 300억원 가량 줄어든다. 2000만원 한도로 퇴직 후 받을 연금을 담보로 제공되는 이 대출의 연체율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1.58%)에 크게 웃돈 1.69%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애초 연간 공급규모는 7000억원이었다.

보훈기금이 운영하는 88골프장은 매각 권고를 받았다. 국내 골프장 사업이 포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설립 애초 목표인 기금 수익 제고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매각이 추진됐지만, 매수자가 등장하지 않아 번번이 무산돼 왔다. 이번 평가로 88골프장은 다시 매물로 나오게 됐다.

이밖에 국민연금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은 이번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으나,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등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127개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33개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며 “이 중 6개 사업은 소관 부처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1276억원의 지출감축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상세하게 담은 기금운용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