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론스타 ISD 2차 심리 참관 허용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투자분쟁중재(ISD) 2차 심리에 민변이 참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예산 5조원이 걸려 있지만 납세자인 국민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정확한 액수와 산정 방법은 물론 누가 증인으로 출석하는지도 모른다”며 우리 정부가 참관에 동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5~24일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서 ‘론스타 아이에스디’의 1차 심리가 진행돼 민변은 참관 신청을 냈지만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소송 당사자 이외의 심리 참관은 허용되지 않는데, 누가 어떤 근거로 반대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차 심리가 열린다. 지난 1일 민변은 참관 신청서를 또 제출했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과세를 해 5조1000억원(46억790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중재를 신청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