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뉴질랜드 FTA ‘국회로’

정부, 비준 동의안 3건 동시 제출
10년간 국내총생산 1.0% 증가 예상
농축수산업은 연 540억 피해 전망
피해부문 지원에 1조7천억원 투입

정부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3건을 한꺼번에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종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준동의안에 포함된 3개국별 ‘FTA 영향평가’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중국과의 FTA의 경우 발효 이후 10년간 누적치로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 추가로 늘어나고 소비자 후생(이득)은 146억2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은 서비스업 5만1067명을 비롯해 10년 누적으로 5만3805명이 증가하고 수출입은 향후 20년간 연평균 4억33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액은 제조업에서 1조3900억원이 늘어나는 반면, 농·수산업은 181억원 줄어든다. 이 영향평가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

관세 철폐로 발효 이후 10년간 연평균 1조4223억원의 관세수입이 감소하지만, 실질 국내총생산 추가 증가 효과 등을 감안하면 중국과의 FTA로 연평균 1조69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연구기관은 분석했다.

베트남과의 FTA에선 실질 국내총생산이 발효 이후 10년 누적으로 0.01%, 소비자 후생은 1억4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억1100만달러 늘어나는 반면, 세수는 10년간 연평균 267억4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연구기관은 추정했다.

한·뉴질랜드 FTA의 영향을 보면, 발효 이후 10년간 누적치로 0.03%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증가하고 2억9600만달러의 소비자 후생이 늘어난다. 세수는 10년간 연평균 215억9000만원 줄어들고, 수출입은 15년간 연평균 62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연구기관은 추계했다.

그러나 3개국과의 FTA 모두 농축수산업 분야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중국과의 FTA에선 농·수산업 생산액이 향후 20년간 연평균 181억원이 감소하고, 베트남에선 15년간 연평균 101억원, 뉴질랜드는 258억원의 생산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고용 감소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과의 FTA에선 10년간 누적으로 불과 160명, 베트남은 33명, 뉴질랜드는 55명 줄어드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지원하는데 총 1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회 비준을 통해 3개 FTA 모두 연내 발효하는 게 목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상당하고 특히 중국산 농식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식품안전장치는 두지 않아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농민·영세상공인의 피해, 투자자-국가 간 국제투자분쟁 중재(ISD) 문제 등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베트남 대책은 가장 절실한 농업 인력 육성 등을 중장기 과제로 미루면서 구체적인 예산 규모도 제시하지 않았다. 뉴질랜드 대책 또한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 등의 세부 추진 방안 없이 원론적 수준의 내용만 제시됐다”며 국회의 검증을 요구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