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소비 증가율 떨어지는데…‘원전 수요 부풀리기’ 논란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국회제출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원전 2기 추가건설 계획 파문

정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안을 수립하면서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한 배경에는 앞으로 15년간 전체 전력소비량이 연평균 2.2%씩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지난 6차 계획에 이어 7차 계획안도 ‘전력 수요 부풀리기’에 근거해 있다는 비판이 나와 앞으로 공청회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차 계획안을 수립하며 연간 전력소비량뿐만 아니라 여름철 등 수요가 정점을 찍을 때 요구되는 최대전력이 15년간 연평균 2.2%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최대전력이 2029년에는 11만1929메가와트(㎿)까지 올라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한 최소 예비율 15%에, 예측 오차 등 수급 불확실성을 고려한 예비율 7%까지 더해 22%의 설비예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필요한 발전설비 용량은 2029년 13만6553㎿로 추산했다. 결국 정부는 온실가스 이슈 등으로 이번 계획에서 건설을 철회하기로 한 석탄화력 4기의 설비용량을 빼는 등 변수를 반영하면 2869㎿ 수준의 발전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설비용량 1500㎿짜리 원전 2개를 추가 건설해 이를 충당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작년 전력소비 증가율 0%대인데
향후 15년간 연평균 2.2% 증가 전망
수요예측 적절성 싸고 논란 예상
“후쿠시마 사고 이전으로 퇴행”
환경단체 등 “전면 수정돼야” 주장
정부 “지난해 소비정체는 날씨 탓”

하지만 7차 계획안의 수요 전망이 지나치게 높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전력소비 증가율은 정체가 심화하고 있다. 2011년 4.8%에서 2012년 2.5%, 2013년 1.8%로 떨어졌고, 지난해엔 0.6%에 그쳤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전력 수요가 미국 다음 수준인데, 정부의 7차 계획안대로 2029년까지 전력 소비가 연간 2.2%가 증가한다고 잡으면 미국을 제칠 정도가 된다. 과다 측정된 전망이다”라고 짚었다.

“현재 우리나라 1인당 전력수요가 미국 다음 수준인데, 정부의 7차 계획안대로 2029년까지 전력 소비가 연간 2.2%가 증가한다고 잡으면 미국을 제칠 정도가 된다. 과다 측정된 전망이다”라고 짚었다.

게다가 6차 계획(2013~2027년) 때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평균 3.48%로 잡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 설비 과다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7차 계획안도 비슷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7차 계획안에서는 지디피 성장률을 연평균 3.06%로 낮췄다. 하지만 당장 올해 지디피 성장률을 현재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3.5%로 잡아 전력 수요 추정이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엔 온화한 날씨로 냉난방 수요가 크게 감소한 특수 상황이 있었고, 최대전력 수요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4.4% 증가한 점 등을 볼 때 설비를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 예측의 적절성에 대해 향후 국회 보고 과정 등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고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 미국 순방을 동행하고 돌아온 뒤인 20일 이후로 예상된다.

이번에 석탄화력설비 4기를 철회하고 원전을 추가한 것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포스트 2020’ 계획과 맞물려 있다. 산업부는 “7차 계획에서는 6차에 견줘 석탄화력 비중을 축소하고 원전과 엘엔지 비중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려는 조처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거세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비춰 이번 계획은 ‘퇴행’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환경단체 ‘에너지시민회의’는 이날 “7차 계획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 전력 소비를 점차 줄이며 현재의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