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추경 할지 말지 이달 말에 확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 보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를 이달 말까지 확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당 안에선 추경 신중론도 일부 흘러나오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6월 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내부적으로 다양한 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추경 규모까지 검토한 바 없다. 추경 편성 여부와 규모 등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는 이달 말로 예정돼 있다.

최 부총리는 또 메르스 사태의 경기 영향에 대해 “메르스 사태가 조기에 종식돼도 경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만, 그 강도는 메르스 사태의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듯 “만일 추경을 편성하면 가뭄 대책도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선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과거처럼 막연한 추경 편성과 같은 재정정책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국가부채만 늘어난다”고 전제한 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충격이 워낙 큰 만큼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이고 맞춤형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추경을 한다면 메르스 사태와 직접 관련된 것에 국한되는 추경이 아니겠느냐”라며 “(정부로부터) 추경 요구가 아직 오기 전에 너무 앞선 이야기는 그런 거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내 대표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한구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은 경제 구조개혁에 방해만 될 뿐이다. 세출구조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실상 추경 편성 반대 뜻을 밝혔다.

세종/김경락 기자,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