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더 낮춰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작은데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공동으로 내놓았다.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33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 업종 38개사는 16일 ‘포스트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에서 “조만간 국제사회에 제시할 2030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기여(INDC)는 국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정책 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목표치 하향 조정을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출범할 국제사회 신 기후체제와 관련해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14.7%(1안)·19.2%(2안)·25.7%(3안)·31.3%(4안)씩 줄이는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이달 말께 유엔에 낼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제단체 등은 “국가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1안조차 2030년 실질 국내총샌산(GDP)의 0.22%를 감소시키며, 감축 수단으로 제시된 최신 기술 적용 등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