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중부발전·시설안전공단…경영평가 꼴찌 공공기관장 3명 해임

부채비율 상승·불법행위 등 이유로
공운위, 2014년 실적 심의 뒤 건의
C등급 이상 101곳엔 성과급 지급
민노총 “성과급 대신 신규채용을”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 등 공공기관 최고경영자 3명이 해임 건의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없애는 대신 그 비용으로 신규 채용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로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는 물론 임원 선임 및 건의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평가로 최하등급(E·아주 미흡)을 받은 공공기관은 모두 6곳이었다. 이 중 광물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3곳 기관장 해임을 공운위는 임명권자에 건의했다. 광물공사와 중부발전 기관장 임명권자는 대통령, 시설안전공단 기관장 임명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나머지 3곳인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거나 공석인 탓에 해임 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3년 12월 발표한 공공기관 1단계 정상화 대책에서 밝힌 기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당시 대책은 부채가 많은 기관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임직원에 과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방만 경영을 한 경우에도 감점하는 것을 뼈대로 했다. 뇌물수수 등 범법행위에 연루된 경우도 감점 대상으로 제시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을 보면, 광물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채는 4355억원 불어났고, 부채비율도 15.5%포인트 상승한 219.5%였다. 시설안전공단도 안전진단 업체와 공모해 관련 업무를 불법으로 재하청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점이 이번 최하등급 평가에 영향을 줬다.

기재부는 전반적인 평균 경영실적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당기순이익은 2013년 5조3000억원에서 두 배 남짓 늘어난 11조3000억원이었다. 부채 역시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 기준으로 작년 초 계획(32조2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더 줄었다. 정부배당(36개 정부출자기관 기준)도 같은 기간 6조2000억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성과급이 지급되는 C등급 이상 기관은 101곳이었다. C등급을 받은 기관의 직원들은 기본급 100%(투자기관 제외 공기업 기준)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기관장은 기본급의 48%를 받는다.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이날 노동계에서는 성과급을 없애는 대신 청년 고용을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공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급 예정인) 성과급 5400여억원으로 1만70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성과급은 사회적 과제인 청년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자”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이어“성과급으로 채용할 수 있는 청년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정규직은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신규채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3400여명보다 많다”고 덧붙였다.

세종/김경락 기자,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