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2기 추가 건설’ 공청회…지역주민들 입장 막아 파행

18일 오전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한빛홀에서 열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환경운동연합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송경화 기자

산업부쪽 “다양한 의견 듣기 위해”
정의당쪽 “법적 공청회 의미 훼손”

원자력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이 참석자 제한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안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계획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7차 계획안 공청회에서 산업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전력 소비량이 연평균 2.2%씩 증가한다고 보고, 이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15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더 짓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공청회 시작 전부터 추가 원전이 들어설 예정인 강원도 삼척, 경북 영덕 지역에서 온 주민들이 모두 입장하지 못해 마찰을 빚었다. 공청회장에 들어선 환경단체 회원과 지역 주민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라”며 펼침막을 들고 소리를 질렀다.

참석자 제한에 대해 채희봉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동일한 의견을 가진 분 전부를 입장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특정 단체에서 10명이 신청하면 두세명을 저희가 선정했다. 다양한 의견이 대변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해명했으나 파행은 계속됐다. 결국 시민단체 회원들은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11시께 퇴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전기 수요 증가율은 이미 정체 상태에 들어섰는데 2015년에 갑자기 4.3%가 늘어난다고 정부는 전망했다. 수요 전망을 애초에 높게 잡았다”고 말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는 “캐나다는 8~10개월 전에 공청회가 공지되고 2~3주간 공청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의견 수렴 절차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평택 아산만 주민은 조력발전 건설 반대 뜻을 밝히고, 여주 산북면 주민은 신경기 변전소 반대 의견을 냈으며, 영흥 주민은 화력발전 증설이 철회된 것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원주 산업부 전력산업과 과장은 “삼척과 영덕은 이미 지정돼 있는 전원개발 예정지구로 어느 수급 계획에서든 원전 물량이 나오면 반영될 수 있다.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 최종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7차 계획안부터 법적 요건으로 공청회가 열리게 됐는데 입장권 신청을 운운하며 로또 추첨하듯 선정해 밖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 법적 공청회의 의미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 보고는 오는 26일, 전력정책심의회는 29일 열린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