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생선서 세슘 기준치 이하로 측정”…한 “기준치는 안전치 아닌 관리 기준”

한·일 24일 WTO 양자협의 시작

후쿠시마 원전 사고 뒤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규제한 데 대한 한·일의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가 24일 세계무역기구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일본은 한국 쪽 민간 전문가위원회가 일본 현지를 방문해 채취한 생선과 해수를 양국이 각각 실험한 결과 방사능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는 결과를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기준치는 국민 건강의 장래 안전성을 보장하는 수치가 아니라 단지 관리 기준일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양국은 24일 양자협의를 통해 2013년 9월 시행된 후쿠시마 주변 현 8곳의 50개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처에 대한 각 입장을 확인한다. 양자협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향후 패널(심의위원회) 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 규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처임을 설명하며 분쟁해결 절차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수입 제한 조처가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관련 협정을 어겼다며 지난 5월21일 양자협의를 신청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수산청 누리집에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 전문가위원회와의 공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우리 정부는 원자력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들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후쿠시마와 아오모리, 홋카이도 연안에서 잡은 생선 7가지를 검사했다. 지난 2월에는 해수도 채취해 검사했다.

일본이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같은 어종에 대해 양국의 실험 결과 방사성 세슘 성분이 기준치를 크게 밑도는 정도로 검출됐다. 전문가위원회 위원장 이재기 한양대 교수(원자력공학)는 “생선에서 세슘은 기준치인 1㎏당 100베크렐(Bq·방사능 활동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 1초에 방사성 붕괴가 1번 일어날 때 1베크렐) 미만으로 검출됐으며 양국의 조사 결과가 큰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문가위원회는 별도의 해석 없이 데이터를 정리하는 선에서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다만 후쿠시마 연안에서 지난해 12월에 잡은 참가자미의 경우 일본 검사에서 2.7베크렐, 한국 검사에서는 8.1베크렐이 검출돼 다른 어종에 비해 차이가 컸다. 이에 대해 실험을 담당했던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는 “생선의 개체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차이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치 미만 검출은 이미 예견된 결과이며, 이 기준치가 국민 건강의 안전을 따질 때 결코 절대치가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많다. 김익중 동국대 교수(미생물학)는 “의학에서 방사능 피폭량과 암 발생은 정비례한다는 게 교과서에도 나온다. 기준치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안전치가 아닌 국가의 관리 기준일 뿐이며 일본산 생선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되고 있음에도 100베크렐 아래라는 이유만으로 수입을 재개하고 방사능 오염 식품을 먹으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일본의 반대로 이번 조사는 수산물과 해수에 국한되고 해저퇴적물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해저퇴적물에는 방사능 물질이 더욱 축적된다. 일본은 자체 측정으로도 믿을만하다고 주장하겠지만 한국 조사단의 직접적인 조사를 일본이 거부한 것에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제가 완전하지 않다는 의견 등도 양자협의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자협의와 함께 최근 외교장관 회담으로 촉발된 양국 교류 분위기가 수산물에 대한 통상 현안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