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금리인하 폭, 이젠 국회 대결

2012년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 수는 1만895곳이다. 이용자는 250만 명, 대출 규모는 8조7천억원 정도다.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는 1.5배 더 많다. 서울 중구 청계7가에 떨어진 대부업체 광고물들.한겨레 이정아

여당 “29.9% 원안대로”…야당 “25%까지 내려야”

25일부터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야 “순이익 급증해 추가 인하 가능”
정부 “25%땐 대출 줄어 서민 피해”
제2금융권 금리 차등적용도 쟁점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25일부터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최고금리를 정부가 내놓은 연 29.9%로 할지 아니면 더 내릴지다. 다른 하나는 대부업체를 비롯해 모든 금융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최고금리를 업권별로 차등화하는 문제다.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에 대해선 최고금리를 대부업체보다 더 낮추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4개의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 가운데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안은 최고금리를 연 29.9%로, 김기식·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은 연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동우 의원안이 사실상 정부안이어서, 최고금리 인하 폭을 둘러싸고 정부·여당 대 야당의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지난해 4월 최고금리가 연 39.9%에서 34.9%로 내렸음에도 대부업체의 순이익이 2013년에 비해 오히려 30% 이상 증가했다”며 “2014년 기준 924억원에 달하는 광고비 등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연 25%로 내릴 여지가 있고 추가 인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최고금리 인하 폭이 너무 크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의 건전성과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줘 결국 서민들이 대출을 못 받고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최고금리를 연 25%까지 내릴 경우 이자 감경 규모가 대부업체는 7400억원, 저축은행은 2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지난해 대형 36개 대부업체의 순이익 규모(5200억원)를 뛰어넘고, 전체 저축은행의 최근 3개 분기 순이익(3400억원)의 76% 수준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원가구조가 열악한 7000여개의 개인 대부업자뿐 아니라 일부 대형 대부업체도 폐업이 불가피하고, 52만~145만명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금융위의 이자 감경 규모 추산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김 의원은 “근거가 불명확하다. 법안소위에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 “(대부업체 폐업보다)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게 문제이므로, 이참에 최고금리를 대폭 내려 금리인하 여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대부업체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의 문제는 정책금융이나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에 대부업체보다 더 낮은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김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는 연 25%, 여신금융기관은 연 20%로 최고금리를 낮추는 내용이다. 2014년 말 기준 보험사는 24.9%, 카드사는 27.9%, 저축은행은 34.9%의 최고금리를 받았다. 업권별 최고금리가 법적으로 차등화돼 있지 않다 보니 제2금융권의 대형 금융회사들도 대부업체와 별다를 바 없는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고금리를 차등화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금리를 내리는 게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25%로 인하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일단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