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규모 미정, 쓸 곳 미정…‘경기 대응’ 주먹구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왼쪽)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명을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추경·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재정을 더 쓰기로 한 데 대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확산 등에 따른 경기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보강될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도 정하지 못하는 등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메르스 대응에서 혼선을 거듭해온 정부가 경기 대응마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브리핑을 열어 “올 2분기에 1%(전기비) 성장을 기대했었지만 메르스로 1%도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6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 고착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밝혔다. 앞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도 “메르스 확산이 진정되더라도 서비스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메르스 충격이 올해 실질성장률을 0.2~0.3%포인트가량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다.

기재부 내부 발표 직전까지 격론
경제정책국-예산실 견해차

‘성장률 2%대’ 정치적 타격 우려
급히 설익은 추경카드 빼든 징후

그러나 정부는 정작 이날 추경 규모는 물론 예산 배분의 대략적인 내역도 밝히지 못했다.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찬우 국장은 “공식 발표 때는 추경 총액과 예산 배분 윤곽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초 시나리오대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것은 전반적인 준비 부족에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실제 이날 발표 직전까지도 추경 규모를 공개할지 여부를 놓고 기재부 내부에선 격론이 벌어졌다. 경제정책의 큰 틀을 짜는 경제정책국과 예산 정책을 쥐고 있는 예산실 간의 견해차가 두드러졌다. 예산실 관계자는 “추경 규모는 (돈이 들어갈)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번엔 총규모를 제시하면서 예산을 배분하라는 요구가 들어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지적이 맞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어디에 돈을 쓸지 정하지도 않고 (추경) 총액을 먼저 정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며 정부를 공개 질타한 바 있다.

반면에 경제정책국 간부들은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읽어야 하는데 예산실은 무조건 추경을 꺼린다. 저성장이 고착화되어서는 안 되며, 성장률을 높여 부채를 관리하는 확대 균형이 우리 경제에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성장보다 적자나 채무 확대를 꺼리는 예산실 쪽의 고정관념을 겨냥한 비판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정책상 필요성보다는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는 데 따른 정치적 타격을 더 우려해 급히 추경 카드를 빼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현 정부 출범 후인 2013년과 2014년 성장률은 각각 3.0%, 3.3%였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인 최 부총리도 ‘재임기간 2% 성장’이란 성적표는 부담이 된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숫자가 (3%에서 2%로) 꺾어지는 것에 큰 의미를 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열어 다음달 초순까지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김경락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