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신뢰도 높이기, 선진국에선

세입·세출전망 투명성 확보
36개국 독립적 재정위 운영

낙관적인 경제전망이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재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 5월 기준으로 36개 국가에서 독립재정기관으로 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전망을 낙관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예측했던 것보다 경제성장이 부진하면, 세금이 적게 걷히는 등 세입부족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커진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나라마다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행정부 대신 전문기관이 예산과정에 투입되는 거시경제, 세입, 세출 전망을 담당한다. 영국은 예산책임처가 5년 단위의 거시경제 전망을 생산하고 재무부는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독일, 덴마크 슬로베니아 등은 정부를 포함해 의회,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위원회에서 예산 전망을 확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회예산정책처가 만들어져 예산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협조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세입 전망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입예산 편성단계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간 연구소와 의회재정기관 등 각계의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세입예산 전망의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발표해 적정성에 대한 대중적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