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처분장 5년 내 선정”

공론화위 최종권고안 제출
‘처분전 보관시설’ 2030년 이전 완공
그때까진 원전 내 시설에 저장
주민 반발 예상 로드맵 현실성 낮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20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29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제출했다. 202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이 들어설 지역을 선정하고, 원전별 임시저장시설에 당장 포화가 임박한 곳에는 우선 단기저장시설을 지어 보관하자는 제안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 5년 내 고준위 방폐장 지역 선정

공론화위가 내놓은 로드맵의 큰 줄기는 2051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완공해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완공 전까지 우선 핵폐기물을 보관할 ‘처분 전 보관시설’과 영구처분시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지하연구소가 들어설 지역을 2020년까지 정하고, 처분 전 보관시설을 2027~2030년께까지 완공해야 한다. 두 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같은 지역에 만들 것을 공론화위는 권고했다. 따로 지을 경우 운반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지역 갈등을 배로 겪어야 하는 사정이 고려됐다.

결국 영구처분시설이 들어설 지역을 2020년까지 정하자는 것인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데, 이보다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을 정하는 데만 19년이 걸렸다. 2005년 경주가 선정된 뒤 착공해, 지난 24일 1단계 처분시설의 준공식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상태다.

■ 원전 내 단기저장시설 추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주목되는 권고안은 각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짓는 것이다. 예정대로 처분 전 보관시설 지역을 2020년까지 선정한다 치더라도, 완공은 최소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재 각 원전 안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 시설들은 중수로형의 경우 2019년(월성), 경수로형은 2024년(한빛) 포화상태에 이른다. 같은 부지 내 여유있는 시설로 옮기는 호기간 이동이나 조밀저장대의 내부 설치 등 임시저장시설의 저장 능력을 최대한 확대했을 때를 가정한 결과다. 이 경우 처분 전 보관시설이 계획대로 2027년께 완공된다 치더라도 당장 시차가 생긴다.

공론화위가 추가로 권고한 내용은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즉, 현행 임시저장시설에서 단기저장시설로 옮겨 각 원전 부지 안에서 보관하다가, 모두 모을 지역이 선정되면 처분 전 보관시설을 거쳐 영구처분시설로 옮기자는 것이다. 공론화위는 단기저장시설이 들어설 경우 각 지역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각 원전 지역에 수십년 이상 사용될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라며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주의 경우 중·저준위 시설을 짓기로 할 때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은 건설해선 안 된다고 법에 명시한 만큼 이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이번 권고안은 단기저장시설이라는 새로운 말만 만들었을 뿐 정부가 그간 했던 약속을 어기고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명분만 마련해준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내 지을 저장시설은 원전 밖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이 아니라 원자로 안전 관계 시설로 법적 개념이 다르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올 하반기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