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뭄 추경에 웬 대통령 순방 예산?

전순옥 의원 “끼워넣기” 지적
산자부 “검토안…확정 아니다”

메르스, 가뭄 피해 극복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추진 중인 가운데 대통령 해외 순방에 함께 가는 경제사절단 지원 비용, 정상외교 대국민 홍보 동영상 제작 비용 등 추경 취지와 무관한 예산안 ‘끼워넣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등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이번 추경에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 비즈니스 지원’ 예산으로 32억원을 편성하려 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동행하는 기업들의 상담회 개최 등을 위한 것이다. 또 정상 외교 성과 확산 간담회와, 정상외교 경제활용 우수사례 연차 보고서 발간, 대국민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 비용 등도 책정돼 있다. 이는 지난 5월28일 코트라에 ‘정상외교활용지원센터’가 신설되며 관련 비용 마련을 하려고 잡은 것이다. 전 의원은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 홍보 비용은 이번 추경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의 추경안은 이밖에도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비(15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1000억원) 등 메르스나 가뭄 피해 극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은 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의원은 “산업부의 추경안은 메르스나 가뭄피해 극복과는 별 연관성이 없고 굳이 추경에서 편성해야 할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 정작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은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남호 산업부 기획재정담당관은 “검토 단계에서 나왔던 안이고 아직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