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늘리려 전력수급계획 부풀리기” 질타

국회 산업통상위서 비판 목소리
“형식적 공청회로 밀어붙이기”
다음주 추가 공청회 열기로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뼈대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제대로 된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2028~2029년 원전 2기를 추가하겠다고 밝히고 강원 삼척을 우선 입지로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 주민 반발 등 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완성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안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전력소비량이 연평균 2.2%씩 증가한다고 보고 이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전 2기를 더 짓겠다는 7차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원전 확대 정책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요를 부풀릴 수 있는 사람들로 (7차 계획 수립)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전 중심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형식적 공청회만 열어 (7차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사실상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전력소비 증가율은 2013년 1.8%, 2014년 0.6% 등 최근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연평균 2.2% 증가로 잡았으며, 201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5%로 잡는 등 전반적으로 수요 예측 관련 수치가 과다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추가 원전이 들어설 유력 후보지인 삼척 지역의 이이재 의원(새누리당)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삼척이 원전 후보지를 신청해 선정됐으나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등 다른 변수가 생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주민투표를 자율적으로 시행한 결과 85% 이상이 원전 유치에 반대했다”며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이미 내정된 부지이고, 국가 사무를 주민투표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2018년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가운데 추가 원전 부지를 결정할 계획인데 삼척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열린 공청회가 삼척, 영덕 등 원전 입지 후보지역 주민 출입제한으로 사실상 파행으로 치달으며 2시간 만에 마무리된 데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위는 다음주 중 추가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계획안을 최종 확정한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