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정지출 9조3천억 더 늘린다

국무회의서 추경 11조8천억 확정
메르스·가뭄·일자리 지원에 투입

정부가 올 하반기에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 5조6천억원의 세입 결손을 메워 예정된 예산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세출을 6조2천억원 더 늘리고, 기금 지출을 3조1천억원 더 늘리는 등 예산과 기금에서 모두 9조3천억원의 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4조5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보증·대출 확대, 2조3천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 경기 보완 대책도 따로 내놨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하고, 6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일 사전 브리핑에서 “5분기 연속 0%대(전분기비) 성장이 예상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에서 세출 확대분 6조2천억원은 의료기관 시설 확충 등 메르스 극복 지원 관련 2조5천억원, 가뭄·장마 대책 용도로 8천억원, 저소득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조2천억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1조7천억원씩 쓸 계획이다.

정부는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9조6천억원어치의 국채를 추가 발행한다. 나머지 2조2천억원은 한국은행 잉여금(7천억원)과 정부 기금(1조5천억원)에서 끌어온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회 조기 통과와 예산 조기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 결손 보전용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고, 세출 추경안 가운데도 내년 총선 대비 선심성 예산이 들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