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부담률, OECD 최하위권 맴돌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인 구실을 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재정 구조로는 인구 고령화로 빠르게 증가하는 복지지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세수를 확충해 재정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조세의 이해와 쟁점(통계편)’을 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9%로, 통계 자료가 확보된 오이시디 30개국 가운데 슬로바키아(16.3%)와 멕시코(16.6%)에 이어 3번째로 낮았다. 조세부담률은 경제 규모를 고려한 국민 세부담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조세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눠 구한다.

덴마크(47.8%)·핀란드(31.3%)·스웨덴(33.0%) 등 복지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비교적 높았다. 또 미국(19.2%)과 영국(26.7%), 캐나다(25.7%) 등도 우리나라보다 세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은 24.7%(2012년 기준)다.

조세총액에서 비중이 큰 3대 세목별로 따져보면,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소득세 비중은 3.7%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8.6%·2012년 기준)에 견줘 크게 낮았다. 부가가치세 비중도 4.1%로, 집계 가능한 오이시디 회원국 30곳 중 25위이다. 반면 법인세 비중은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2.9%·2012년 기준) 더 높은 3.4%로 전체 집계 가능한 회원국 28곳 가운데 5위였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