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제4이통, 통신시장 발전 위해 필요”

미래부 장관 취임 1년 간담회
“연착륙 위해 지원책 늘릴 것”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필요하면 진입 문턱을 더 낮추거나 지원책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경기도 과천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신시장이 활기차게 발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자를 허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제4 이통 사업자 허가 작업이) 연착륙하도록 하기 위해 이미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고, 필요하면 더 내놓을 수도 있다. 다만, 과하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적정한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4 이통 사업자 허가 효과에 대해 “서비스·품질의 다양화와 함께 요금이 합리화할 것이다. 경쟁 활성화가 우리나라 이통 사업자들로 하여금 사물인터넷과 고속 무선데이터통신 등 새로 열리는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이란 기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 장관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 확대나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 이미 많이 올렸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철폐 건의서를 냈던) 엘지전자도 지금은 잘못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을 두고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애초 목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가 달성된 거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단말기 제조사가 국제 경쟁력을 잃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 위축됐다’는 주장 있지만 통계자료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알 거다. ‘단말기 유통법 때문에 국내 특정 단말기 제조사가 어려워졌다’는 주장 역시 해당 업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최 장관은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선 출마 생각할 겨를도 없고,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