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력수요 예측대로라면 영덕 1,2호기 짓지 않아도 충분”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성장률 저하·에너지 효율 향상 등
정부, 전력 수요 하락세 외면”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싼 핵심 이슈는 ‘향후 전력수요’ 문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소비량이 2015~2029년 연평균 2.1%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2012~2014년 연평균 1.6% 증가한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너무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부는 ‘오해’라며 22일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바로 알기 큐앤에이(Q&A)’를 발표해 반박했다. 정부의 수요 예측이 과장됐다고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던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헌석 대표(사진)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력소비량 증가율이 과다 책정됐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성장률 저하와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으로 전력수요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10년에서 20년, 길게는 30년을 놓고 봐도 명백히 보이는 추세다. 특히 최근 2~3년 새 증가율은 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2013년 6차 계획에 이어 이번 7차 계획에서도 수요를 과다하게 잡아 원전 2기를 더 짓겠다고 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3년간 증가율이 연평균 1.6%인 건 맞지만 최근 10년간으로 계산하면 연평균 4.1% 늘어났다며, 2.1% 증가 전망이 과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4%대가 나오는 것은 2010년에 전력수요 증가율이 10.1%로 급증했던 특수 상황으로 평균이 올라간 탓이다. 당시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신규로 설비를 늘리면서 전력수요가 확 늘었다. 현대제철 한 곳이 부산시 전체 사용량의 1.6배를 쓴다. 2010년의 튀는 숫자가 전반적 추세를 바꿀 건 아니다.”

-산업부는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평균 3.06%로 잡고 전력 수요를 책정했다.

“7차 계획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3.06% 성장한다며 올해 성장률을 3.5%로 잡았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수정해 발표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소수점 한 자릿수만 바꿔도 장기로 계산하면 핵발전소 한 기를 더 짓느냐 마느냐 할 정도로 전력수요 전망에 차이가 나게 된다.”

-7차 계획 때 원전 2기를 추가하기로 했는데, 더 짓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이냐?

“환경부는 전력수요 증가율이 산업부의 예측보다 연평균 1%포인트 정도 낮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영덕이나 삼척에 짓겠다고 발표한 원전 2기뿐 아니라, 5차 계획 때 확정지었던 신고리 7, 8호기(현재 영덕 1, 2호기로 바뀜)조차 짓지 않아도 충분하다. 6차 계획 때 확정돼 7차까지 유지되고 있는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력발전 신규 계획만 14개다. 전체적으로 전력수요 증가율은 줄고 있고 다른 발전소 계획도 있기 때문에 가장 논란이 되는 핵발전소 계획부터 먼저 빼야 한다.”

-어찌 됐든 이미 확정됐다.

“향후 8차 계획을 짤 때도 같은 쟁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다시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송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