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속타는 정부’

두달간 316곳 중 11곳 도입 그쳐
최경환 “선택 아닌 필수” 강조

지난 5월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내놓은 지 두달 남짓 흘렀으나 도입을 확정한 공공기관은 전체 316곳 중 11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는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한 뒤 세를 몰아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시키려는 게 그간 정부의 전략이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향후 3~4년 동안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을 슬기롭게 넘기지 못하면 취업을 못한 청년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 나아가 우리 경제에도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 부문으로 임금피크제가 확산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8월에는 토지주택공사(LH)와 철도공사 등 대규모 기관이 선도해 임금피크제 관련 노사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정년 2년 연장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일 것을 우려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조해왔다. 정년이 늘더라도 임금은 깎아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그 여력으로 채용은 줄이지 않거나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공공기관에서만 8000명의 채용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본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6일 발표할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인 터라, 정부는 물론 여당에서도 최근들어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 개혁을 전면에 세우고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키로 노사가 합의한 곳은 316개 기관 중 11곳에 그치고, 215개 기관은 도입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최 부총리가 이날 특정 기업명까지 거론한 것도 공공기관의 더딘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다급한 심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다급함과 달리 관련 정책은 정부 안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여기서 발생한 여력으로 신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540~1080만원의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을 2017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