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가 뭐야?…임원 보수,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경제개혁연대 10개사 분석 결과
삼성전자 등 대표이사 결재뿐
경영실적 나빠져도 보수는 상승
재직 계열사서 퇴직금 모두 챙겨
경영정보라며 경위 설명도 회피
“절차 투명성 갖추도록 법 개정을”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은 지난 2015년 초 유니온스틸을 그만두면서 28억4천만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가 경영부실 심화로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추진하다가 동국제강과 합병하고 대대적인 직원 인력감축까지 단행했고, 본인은 상습도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이어서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은 지난해 회사 실적이 떨어졌는데도 보수가 26억원이 늘어나 2013년과 2014년 2년 연속 보수를 공시한 278명의 상장사 경영진 가운데 보수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보수증가율도 38.6%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은 반도체부문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회사 전체의 경영실적에 따른 보상이 더 타당하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5일 2014년도 임원보수 공시와 관련해 보수지급에 의문이 있는 삼성전자·현대제철·에스케이이노베이션·엘지화학·㈜한화·엘에스·동국제강·현대증권·코오롱생명과학·한진해운 등 10개사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질의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임원보수 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엘지화학, ㈜한화, 엘에스, 동국제강 등 6개사는 이사회 결의로 임원보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의사록에서 임원보수 결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부분 회사에서 임원보수는 내부규정에 따라 책정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었다. 각 회사는 성과와 보수가 서로 연동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중요 경영정보 내지 사적 정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했다.

또 불명확한 퇴직금이 문제가 된 현대제철, ㈜한화, 한진해운, 동국제강 총수일가는 내부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됐지만, 재직한 계열사 모두에서 최대 월급여의 6배까지 재임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받은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됐다. 특히 ㈜한화 김승연 회장과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장세욱 부회장은 형사사건으로 처벌되거나, 회사가 재무구조 개선약정이 체결 중임에도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아 적절성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퇴직금, 퇴직위로금, 공로금의 경우 산출방식이나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공시에서 밝히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대증권과 코오롱에서 확인된 비상근 임원에 대한 과다보수 지급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두 회사는 상근이냐 비상근이냐는 근무형태의 차이에 불과하고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로서의 역할이나 책임에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상근임원에 비해 비상근임원에게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주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정민 연구원은 “임원보수 개선방안과 관련해 임원 성과평가와 보상이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내부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이사가 집행하는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의무화하고, 이사회 내에 보수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총수일가의 과도한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개선하기 위해 지주회사 내지 핵심 계열사에서만 보상을 받고, 보수산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에 관한 공시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