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심각한데…세수 확충 달랑 1조원

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

종합계좌 ISA 내년 도입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정부가 연간 세수 확충 규모가 1조원에 그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정부 재정이 3년 연속으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복지 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렇다 할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소득세법 등 15개 세법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열릴 정기국회에서 심의된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가계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금융 과세 개편이 눈에 띈다. 내년부터 예·적금과 펀드, 파생금융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고 5년 뒤 통합 순이익에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도입된다. 또 펀드 운용에 따른 세부담도 줄어든다. 매년 세금을 물리던 방식을 바꿔 환매 당시 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청년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깍아주기로 했다. 내년에 시행되는 ‘60살 정년제’의 영향으로 한층 심각해진 청년실업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다. ‘청년고용증대세제’란 이름이 붙은 이 제도는 전년 대비 청년 정규직 노동자를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명당 중소·중견기업은 500만원, 대기업은 250만원의 세액을 빼준다. 개별소비세도 줄이거나 일부 품목은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0만~500만원 이하 가격에 해당하는 시계나 가방, 모피 등을 종전보다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대하는 연간 세수 효과를 1조900억원으로 추산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방안이 대표적 세수 확충 방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연간 5500억원에 이르는 세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앞으로 회사 로고를 붙이지 않으면서 업무용 승용차전용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 회사차 이용자와 회사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경제를 살려 세수를 늘린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12~2014년 기간 동안 연평균 국세수입 결손만 7조4000억원에 이르는데다, 경제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이날 일제히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세수 확충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세법 개정안이다. 조세정책 전반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 정상화를 위해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율 인상과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