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벌 총수 일가 전횡 견제’ 하루만에 흐지부지

공정위원장과 회의 갖고
“순환출자 해소 기업 자율로”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공약
지키기만 했어도 개혁 큰 진전

국회 논의도 하세월
주주권한 강화안 2년째 ‘계류’
최근엔 되레 총수보호 발의까지

롯데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고 차단할 장치가 마련되는가 했지만 곧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6일 정재찬 공정위원장 등과 회의를 갖고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삼성, 현대차 등의 기존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강제할 경우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우려스렵다며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전날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비롯해 기존 순환출자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정부는 재벌 해외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화만 검토하기로 했다.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인데다, 총수 일가의 전횡 차단과 큰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상법 개정안

정부는 재벌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보다 ‘롯데 분쟁’을 빨리 마무리하게 하는 데 더 관심을 두는 모습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대 그룹인 롯데그룹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필요하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관계 기관이 엄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내건 것들만 실행해도 개혁이 크게 진척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박 대통령은 주주들이 권한을 손쉽게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의무화나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약속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총회 현장에 못 가는 주주들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잘못으로 모회사가 손실을 봤을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3명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1주에 3명을 뽑을 수 있는 3표가 부여되는데, 3표를 모두 한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중투표제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 규제 강화보다 주주 권한 사용을 더 쉽게 하는 상법 개정이 소수지분으로 재벌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2013년 4월 박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과 9월 두차례 공청회를 한 뒤 유야무야됐다. 당시 법무부는 연말에 공청회 내용을 고려해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국회 논의도 진척되지 못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47개의 상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과 겹친다. 2013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나 6월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박 대통령이 약속한 것과 같은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발의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거꾸로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4일 소수 지분을 보유한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내는 등 재벌 총수 일가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갑윤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지배주주에 1주1표가 아닌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와 적대적 인수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싼값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포이즌필 제도 등이 담겨 있다.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커지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둘러 뭔가 하는 모양새를 내기는 했지만,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경제개혁연대 채이배 회계사는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어 포기했다”며 “여당은 관심이 없고, 야당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이를 실현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