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부담률, OECD 국가중 3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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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조세부담 수준은 다른 나라에 견주면 어느 정도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해마다 주요 국가의 조세 정보를 모아서 자료를 내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비교 지표는 조세부담률(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9%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24.7%(2012년 기준·2013년도 값은 미발표)보다 낮다. 34개 회원국 가운데 31위에 그친다.

개인과 법인(기업)의 세부담을 구분해서 볼 수도 있다. 우선 경제규모에 견준 법인의 세부담 수준은 3.4%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치 2.9%보다 높다. 반면 개인이 내는 소득세는 3.7%로, 회원국 평균 8.6%에 견줘 크게 낮다. 소득세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6%) 단 한곳뿐이다. 물품값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비중도 7.5%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10.8%에 미치지 못한다.

세부담 수준을 실효세율 기준으로도 따져볼 수 있다. 개인이 내는 소득세의 경우, 가구 유형별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녀 둘을 둔 ‘외벌이 가구’(평균소득 100% 기준)의 실효세율은 2.2%로, 오이시디 평균인 10.6%보다 낮다. ‘싱글족’(무자녀 1인가구·평균소득 100%)의 실효세율도 5.0%로, 오이시디 평균(15.6%)보다 크게 낮다. 오이시디는 법인의 실효세율 자료는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런 비교 통계를 세수 논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 예로, 소득 불균형이 심하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이루어지는 세수 논의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