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천막 사무실’ 꾸리는 사연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따라 설립
중기청, 올들어 보조금 지급 미뤄
“새 집행부 인정 않나” 의심
사무실 임대비 마련 어려워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4년 4월 중소기업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올해 중기청에서 받아야 할 보조금 5억원 가운데 한푼도 받지 못해 천막 사무실을 꾸릴 처지에 놓였다.

연합회는 올해 2월25일 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승재·박대춘 당시 공동대표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생겨, 박대춘 회장 쪽이 지난 1월26일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연합회는 회장 선거를 위한 정기총회에 앞서 1월12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사회를 열었다. 박 회장 쪽이 선거를 거부한 가운데 치러진 회장 선거에서 현 최승재 회장이 당선됐다.

11일 연합회 쪽 말을 종합하면, 최 회장 집행부가 들어선 뒤 중기청은 현 집행부와 협의하며 소상공인 정책을 집행하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조금 지급은 미루고 있다. 연합회의 한 간부는 “회장 선거가 끝난 뒤부터 5월까지 매주 1~2차례 중기청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연합회 사무실로 와서 회원 서류 점검, 기타 업무 지도와 감독을 했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당시 과장은 회원 서류 점검에서 문제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연합회 간부도 “중기청은 소상공인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연합회에 자료를 요청하고 최 회장과 만나 관련 설명을 들었다”며 “이런 태도는 현 집행부를 인정한다는 뜻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런데도 중기청이 올해 예산에 잡힌 보조금 지급을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 미루는 이유는 박 전 회장 쪽의 반발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연합회의 또 다른 간부는 “‘연합회장 공동 대표제’와 ‘공동 집행부 구성’을 요구하는 박 전 회장 쪽이 최 회장 쪽과 합의하기 전까지는 연합회에 보조금을 주지 말도록 국회의원을 통해 중기청에 요청했다는 말을 중기청 간부에게서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의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사무실 운영과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원들의 회비로는 감당하지 못해 매달 회장단과 이사들의 특별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지난 7월 말로 서울 여의도의 현 사무실 임차계약이 끝났으나 더 이상 사무실 임차를 유지하기 어려워져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 천막 사무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기청 이현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보조금 지급을 미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현 집행부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급을 미뤘다”고 말했다.

중기청이 예산 집행을 ‘쌈짓돈’ 운용처럼 여기는 태도에 시민단체도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경제민주화와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 등 연합회가 할 일이 산적한 상태”라며 “중기청은 연합회가 일할 수 있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전·현 집행부의 갈등 중재를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