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담배 판매점간 간격 확대 추진

소매점간 거리 50m→100m로 늘려
과열경쟁 방지…지자체 첫 시행 앞둬
기존 상인-편의점업계 찬반 갈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 서초구가 담배 소매점간 거리를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 판매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담배 판매점과 편의점업체, 담배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새 규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초구는 담배 소매인들 사이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소매점 영세화를 막고 소매인간 유통질서를 잡으려는 취지로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뒤 지난 1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쳤다. 서초구는 오는 9월 초 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규칙 개정안이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담배 소매인간 거리 제한을 ‘최소 50m’로 두고, 구체적인 기준은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에 동네 슈퍼마켓과 동네 가게, 편의점 등 이미 담배를 판매해온 소상인들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편의점 총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가까이로 커진 상황이다. 강갑봉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대기업 슈퍼마켓이 골목에까지 들어오고 편의점 업체들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동네 슈퍼와 가게가 위협받고 있다”며 “담배 소매인간 거리 기준이 확대되면 편의점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겼다. 최대 매출품목인 담배를 팔 수 없게 되면 기존 편의점 바로 옆에 새로 진입하는 편의점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준인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장도 “신규 담배 소매점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며 “이번 서초구의 규칙 개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편의점업체와 담배업체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 편의점업체 간부는 “이미 영업 중인 편의점주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새로 편의점을 하려는 사람에겐 제약이 되는 제도”라며 “가맹본부로서도 신규 출점을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담배 제조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다른 자치단체들로 확산돼 자칫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