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자부 장관 “업무 부적응자 해고” 논란

청년 고용 빌미로 ‘일반 해고’ 언급
“조선 등 자율구조조정 물밑작업중”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 방침과 관련해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해고 요건 완화를 추진해 노동계 반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장이 ‘일반 해고’의 허용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윤 장관은 1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노동시장도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며, 아울러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청년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 부적응자를 공정한 기준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할 수 있어야 기업들의 투자와 맞물려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고용과 일자리 부분도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일반 해고 지침 논란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에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윤 장관은 지난달 수출 대책으로 산업부가 민간기업들의 91조원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 ‘재탕’이라는 비판이 인 것을 두고는 “대기업 투자 계획을 그냥 옮겨 나왔다고 하는데, 그냥 옮겨온 게 아니다. 대기업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투자 결정 시 애로사항 해결이 실제로 되고 안 되고가 매우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면밀하게 동향을 관찰하고 있다. 티피피가 출범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한국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기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조선, 석유화학, 철강에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