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거 등 저출산 원인 해결에 중점”

발표 임박한 저출산·고령화 3차 계획

이르면 9월에 정부가 앞으로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5년짜리 중기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일자리와 교육, 주거 등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무게를 둘 방침이다.

최경환 장관 “범정부적 대응” 언급
신혼·맞벌이부부 맞춤 정책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등 검토
전문가들, 다각적 해법 모색 강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저출산·고령화 3차 대책은 제도·인식·문화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우선 고용·주거·교육 등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3차 대책은 오는 9월께 발표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가리킨다.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차 계획을 낸 이후 5년 주기로 중기 대책을 내놓고 있다.

아직 기본계획에 담길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나오지 않았으나 대략적인 윤곽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청년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교육개혁, 신혼부부 주거 등 4개 부문을 핵심 검토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최 부총리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여성·고령자·외국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압축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그동안 한국 경제의 최대 난제로 거론돼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장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2021~204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그 이후 20년 동안은 연 1%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런 저성장 심화의 핵심 원인을 인구구조 변화에서 찾고 있다.

실제로 15~64살의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급격한 속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청의 추계 인구 자료를 보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30년엔 63.1%, 2060년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앞으로 늘어나는 부 자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 벌어 많은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된다는 뜻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유소년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올해 37명이지만 2060년엔 101명으로 늘어난다. 인구구조 변화가 세대 간 갈등을 부를 수 있는 여지도 큰 셈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다양한 복합적 원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해법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팽창한 사교육 시장에서 찾으면서, “교육과정과 대입전형제도를 바꿔 순위경쟁 중심의 사회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주거 문제에 주목을 해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 친화형 주거 모델 개발”을 강조했다. 백혜연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에도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선 공·사적 연금 제도를 내실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선 무엇보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정책은 (일-가정 양립을 막는) 근로시간 문제나 남성의 출산·보육 참여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도입과 장시간 노동 환경 개선 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장보영 기재부 미래전략팀장은 “3차 기본계획의 큰 틀은 과거와 같은 보육·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출산과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바꾸는 데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