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해 넘기는 예산집행 3년째 3조 넘어

세수 부족으로 이월 급격히 늘어
전체 이월액 중 비중 42% 달해
이월 예산 상당수가 지자체 사업
공사비 제때 지급 못하는 등 ‘곤욕’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 비판 일어

세수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미루면서 다음해로 이월하는 예산이 최근 3년 동안 연속으로 3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히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발주 사업 공사비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곤란을 겪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이월액이 3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당해 연도에 예산이 잡혔던 사업을 이듬해로 넘길 때, 이유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유로 정부가 ‘세수 부족’을 꼽은 규모가 3년간 해마다 3조원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는 뜻이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 이월액 규모는 201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세수 부족에 따른 이월 규모는 43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2년에 3조7800억원으로 증가한 이후로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4조4700억원과 3조3600억원이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3조9000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전체 이월액 가운데 세수 부족 사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2011년엔 10% 안팎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42%에 이르렀다. 2012년 이전에는 사업 이월은 ‘동절기 공사중지’나 ‘(사업)계약체결 지연 혹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는 것과 함께 사업을 이월하는 규모도 늘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산 불용액(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총계기준)과 세수 부족 사유 이월액을 합하면, 2013년 22조6000억원, 2014년 20조9000억원에 이른다. 당해연도 예산안에 견줘 2013년엔 7.6%, 2014년 6.6%에 달하는 규모다.

이월된 예산은 대부분 다음해 1월에 집행된다. 이월 사업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사업인데, 지자체의 회계 결산 시기가 2월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일종의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불안정한 재정 운용에 따른 파장은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한 예로, 전라남도는 지난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탓에 올해 1월이 되서야 항구 ·어촌 기반 시설 개선 관련 사업비 잔여 예산 162억원을 배정받았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 예산 담당자는 “예산이 제때 내려오지 않은 탓에 신규 사업은커녕 기존 사업의 지연도 수시로 일어난다. 지난해 추석 때는 발주 사업을 맡은 건설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못해서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 정부 3년간 세입 결손과 재정절벽에 따른 불용과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 정부가 불용을 최소화한다고 하면서 세수 부족을 이월로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을 그만두고 근본적인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