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효과, 서비스업이 더 크다

최저임금 10% 오를 때 임금상승률
제조업은 3.4%, 서비스업은 3.7%

최저임금이 오를 때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과 고용 구조는 어떻게 변할까?

19일 산업연구원 김영민 부연구위원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제조업의 임금은 3.4%, 서비스업의 임금은 3.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서 제조업보다 더 큰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분석은 2009년~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또 최저임금 10% 상승은 제조업의 고용 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서비스업에 견줘 제조업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똑같은 가정 아래서 서비스업 고용 구조에는 영향이 있었다.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상용직이 될 확률이 6.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비율은 2001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제조업은 63.4%에서 83.7%로, 서비스업은 44.7%에서 58.4%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저임금을 밑도는 돈을 받는 근로자 증감 추이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차이가 났다. 제조업은 이처럼 열악한 지위의 근로자가 2001년 4.6%에서 2007년 7.2%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5%로 소폭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2001년 4.6%에서 2009년 15.2%로 정점을 찍은 뒤 소폭 하락했다가, 2012년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2014년 14.9%까지 올라갔다.

김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 인상률이 높은 제조업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긍정적 효과만 나타났지만 서비스업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