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투자 끌어내도 성장은 오지 않는다”

‘롯데 사태를 통해본 재벌개혁’ 국회 토론회 열려
전성인 교수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롯데 총수일가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차 관심이 높아진 재벌 개혁에 성공하려면 기존 재벌 중심 투자확대 정책을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라는 발표를 통해 “재벌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새 성장모형에 대한 논리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실효성이 사라진 재벌 중심의 실물투자 확대 성장정책 대신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정의당·민주사회변호사모임·참여연대·전국‘을’살리기기국민운동본부·김제남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전 교수는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부터 삼성물산 합병 논란, 롯데그룹 승계 스캔들까지 최근 재벌 문제가 언론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벌 인정=경제성장’, ‘재벌 개혁=쪽박’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적 선입견이 극복되지 않아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벌 개혁에 대한 근본 믿음을 가지려면 ‘새로운 성장 모형’에 대한 논리체계 구축이 선행과제”라면서 “성장의 두 축인 자본과 노동 가운데 자본은 이미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축적의 증가(실물투자)를 계속 장려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고, 재벌 체제가 약속하는 대규모 투자에 환호하고 그것이 성장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대안과 관련해 “노동친화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 핵심인 인적 자본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를 위한 노동공급에 대한 보상 확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 과도한 자본축적 지원 정책 축소를 통한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이익배분 확대 등은 기존 재벌 체제와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는 모두 노동친화적 성장 체제 아래서 매우 중요한 성장 촉진용 정책과제”라면서 “노동분배 확대,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등 ‘을’ 보호, 법인세 증세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재벌의 사회적 책임’ 발표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대표공약 14개 중에서 충실히 이행된 것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 한도 축소 등 2개뿐이고,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5개 공약은 입법화는 됐으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변질했고,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등 7개는 아예 불이행됐다”면서 “롯데사태를 계기로 멈춰선 경제민주화를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핵심과제로 중소상공인 적합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규제 강화,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통한 중소상공인 보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개선,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과 대기업 간 집단교섭과 상생협약 활성화 등을 꼽았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