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사고 났는데, 자동차보험 적용될까?

교통사고 현장. 한겨레 자료 사진

궁금증 ‘톡’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복운전은 급정지, 진로방해, 급진로 변경 등 고의로 차를 이용해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지난해 12월 남해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에 따른 사망사고도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보복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를 따로 분류해 집계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청은 지난 7월10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보복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273건을 적발했다. 280명이 입건됐고, 3명은 구속됐다. 하루 평균 8.8건이 일어난 셈이다. 지난 6월1일부터 7월9일까지 모두 125건, 하루 평균 3.2건이 일어났는데, 한 달 새 175% 증가했다.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난다면 보험사의 보상처리는 어떻게 이뤄질까.

기본적으로 우연한 사고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제도의 원칙에 따라 보복운전 같은 고의사고는 자동차보험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이런 대원칙에 따라 우선 가해차량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자. 고의사고이긴 하지만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즉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대인배상Ⅰ’(사망·후유장애 1억원, 부상 2천만원 한도) 담보로 가해자의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대물배상’도 의무가입 항목이긴 하지만, 담보에 따른 피해차량 물적피해에 대해선 가해자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인배상Ⅰ에서 보장하는 한도 이상의 추가적 보상을 하는 ‘대인배상Ⅱ’(선택가입) 담보로도 역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제 피해차량 보험사 쪽은 어떨까? 물론 피해자는 보복운전사고가 일어나면 가입 자동차보험의 자기 손해보상과 관련한 담보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로 인해 자신의 몸이 다쳤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해주는 담보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가운데 하나만 가입할 수 있음), ‘무보험차 상해’ 담보 모두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복운전사고로 피해자 소유 차량이 물적손해를 입었을 때도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손해액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과 관련한 담보는 모두 선택 가입사항이며, 보복운전사고로 피해를 입어 보상받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료가 지급되더라도 피해자의 보험사는 보상액 모두를 가해자에게 청구(구상)한다는 점이다. 결국 발생한 모든 보험금에 대해 가해자가 물어줘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얘기다.

이재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