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SOC 노후화 심각…유지보수 안정적 투자 필요”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오는 2020년 이후에는 지은 지 30년이 지난 도로·철도·항만·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급증해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내고 “정부가 시설 유지보수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줄여나갈 경우 1970년대 건설된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재해·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또 내년부터 2018년까지 예정된 대로 건설투자가 줄면 건설업계에서 17만명에 이르는 취업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취업자 수를 유지해 경제성장세를 이끌고,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건설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정부의 2014~2018년 재정운용계획상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직전 5년에 견줘 연평균 7.8% 줄일 계획이다.

연구원은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고 향후에도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노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및 안전도 제고, 오지·낙후지역의 교통권 확보, 국가교통체계의 원활한 구축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경기부양 등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자시설임대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공공청사, 화장장 등의 민간투자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