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사익 편취 해법은?…진보-보수 네번째 토론회

보수쪽 이상승 교수-진보쪽 채이배 연구원 주제발표

왼쪽부터 김건식, 이상승, 채이배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 진영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토론회에서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 해법을 찾는다.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벌의 사익편취 어떻게 막나’를 주제로 네번째 합동토론회를 연다.

재벌의 사익편취는 총수일가가 지배권을 이용해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빼돌리는 행위다. 재벌의 세금 없는 대물림(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고, 나머지 주주와 회사에 피해를 주며, 중소기업 등 독립적 기업의 성장기회를 뺏는 등 재벌의 대표적 폐해로 꼽힌다. 부당한 주식 헐값 인수, 회사와 연관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의 유용, 총수일가 보유 회사에 대한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사회는 김건식 서울대 법대 교수가 맡고, 주제발표는 보수 쪽에서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진보 쪽에서 채이배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맡는다. 채 연구원은 재벌의 사익편취 행위 현황을 살펴보고, 상속증여세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또 통합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에스케이씨앤씨(SK C&C·현 ㈜에스케이), 씨제이(CJ)시스템즈(현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등의 대표적 사익편취 규제 회피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 교수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로 인해 일감을 몰아준 계열사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았는지 점검하고, 차등의결권 도입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보수 쪽에서 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 변호사,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가, 진보 쪽에서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 홍명수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한다.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합동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진영논리를 깨고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6월 말부터 매달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한국경제의 화두인 재벌문제를 주제로 두 차례 열렸고, 지난 8월에는 최대 현안인 노동개혁 문제를 다뤘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