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대’→‘가격 할인’…1년만에 바뀐 ‘소비 진작 대책’

10월 2주간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9월엔 자동차 등 개별소비세 인하
정부 “여유계층 지갑 열라는 것”
단기 정책효과에만 치중 비판
“3% 성장 방어 위한 안간힘” 지적

민간소비 및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추이

민간소비 부진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무게 중심이 1년 만에 가계소득 확충에서 물건값 깎아주기로 이동했다. 올해 실질성장률 3%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근시안적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 22일 정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주요 소매점에서 물건값을 최대 70%까지 깎아주는 행사다. 지난달 발표된 ‘민간소비 활성화 방안’에 담긴 기본 구상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세부방안을 다듬어 이번 회의에서 확정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내렸다. 여기에 더해 애초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던 귀금속 등 사치품의 개별소비세 인하도 4개월 남짓 앞당겼다. 세금을 깎아준 것이긴 하나 소비자들의 구매 비용을 줄여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을 깔고 있다는 점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취지가 같다.

이런 방안은 고소득자들의 지갑을 열게 해 취약한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기재부의 한 당국자는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은 소득 자체가 적고 미래에 대한 대비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은 늘릴 수밖에 없다”며 “전반적인 소비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선 여유 있는 계층이 지갑을 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는 단기 대응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2일 발표한 ‘정부 소비촉진 방안의 쟁점 및 보완대책’ 보고서에서 “정부의 소비촉진대책은 올해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단기적인 정책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비위축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날선 비판을 제기한 것은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소비 진작이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늘어난 매출을 임금 인상이나 배당·투자에 쓸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대책이 소비 부진의 근본 원인을 푸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민창 국회 입법조사관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의 원인으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영향을 꼽고 있으나 최근 계속되는 민간소비 부진은 가계소득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가계가 저축을 늘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점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의 정책 핵심 의제가 김 조사관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최 부총리는 경기 침체의 해결책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업소득환류세제·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내놨다. 또 최 부총리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임금이 올라야 경제가 산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달아 내놓는 등 정책 메시지도 가계 소득 증대에 맞췄다.

올 하반기 들어 민간 소비 부진 대응 전략의 초점이 가계소득 확충에서 물건값 깎아주기로 옮아간 것에 대해 기재부의 한 간부는 “3% 성장 방어를 위한 안간힘”이라고 풀이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이 간부는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와 올 하반기 중국 경제 불안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경기 흐름이 예상과 달리 흘러간 터라 단기 내수 부양 대책이 필요했다”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선 내년 총선 출마가 확실시 되는 최 부총리가 부총리 재직 기간 중 성장률 3%대 붕괴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해 성장률을 2.8%로 예상했고, 이달 들어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 초중반까지 낮춰잡는 국내외 경제분석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