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소상공인 희망 꺾는 ‘희망재단’…네이버 상생기금 곶감 빼먹듯

비상근임원 보수에 임직원 휴가비…
수억원대 부당유용 사실로 드러나
작년 100억중 사업비는 8억여원뿐
비리의혹 이사장이 재단운영 계속
“미래부 지도감독 한차례도 없었다”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누리집 갈무리.

“중소상공인에게 희망을 나눕니다.” 중소상공업인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사업을 하는 공익재단인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의 인터넷 누리집 전면에 걸린 글귀다.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은 포털사업자인 네이버가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는 대신 출연한 ‘상생 자금’ 10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기반으로 지난해 3월 설립됐다. ‘키워드 광고’를 마치 검색 결과인 것처럼 표시해 사용자를 속이는 등 네이버의 각종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구제하기 위해 희망재단이 탄생한 것이다. 특히 희망재단 이사진에 김기문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유력 인사들이 포함돼 기대를 모았다. 희망재단은 지난해 1차 출연금 100억원을 받아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재단 안팎에서 부정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올해 예정된 2차 출연금 200억원의 지급이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에게 제출한 ‘희망재단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 출연금으로 비상근임원 3명이 1억7160만원의 정액보수를 부당하게 받은 것을 비롯해 △비상근임원과 직원들의 휴가비와 격려비 5239만원 부당 수령 △법인카드 843만원 불법 사용 △직원 자가용 구입비 할부금 부당 지원 등 각종 비리들이 드러나 있다. 또 이사회나 사업자금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두차례에 걸쳐 1억9천만원의 운영자금을 편법 지원하고, 2014년에 빌려준 대여금을 채권 회수 기간이 지났는데도 회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희망재단의 최고위층인 김기문 초대 이사장, 최승재 이사(현 이사장), 권순종 이사가 정관과 규정을 어긴 채 정액보수와 휴가비를 챙기고, 법인카드를 사용 제한 업소에서 쓰고 해외·주말에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장과 최 이사는 재단 정관상 비상근직은 실비만 받을 수 있는데도 각각 월 700만원과 500만원의 정액 보수를 챙겼다.

희망재단의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보면 출연금 100억원 중에서 중소상공인 지원에 쓴 사업비는 8억5천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비상근임원 16명과 상근직원 6명의 급여 등 관리비로 7억원이 사용됐다. 미래부는 “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비상근임원과 상근직원들의 뒷주머니만 채웠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김기문 이사장은 지난 8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러났고 부당하게 받거나 사용한 보수·휴가비·법인카드 사용액을 모두 반납했다. 그러나 후임자인 최승재 이사장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재단 안팎에서는 부정행위의 당사자이고, 유용한 돈도 반납하지 않는 최 이사장이 계속 재단 운용을 맡고 있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부는 이번주 유용금액 환수, 책임자 징계 등이 담긴 시정명령을 재단에 보낼 예정이다. 미래부는 15일까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비위 이사진 사퇴 유도, 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익법인법상 주무관청은 시정 요구가 1개월 안에 이행되지 않으면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김기식 의원은 “희망재단은 공정위가 네이버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지 않는 대신 자진시정과 함께 (골목상권 피해구제를 위해) 상생자금을 내는 내용으로 ‘동의의결제’를 처음 적용한 사례인데, 재단의 각종 부정행위로 취지가 훼손됐다”며 “시정조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새롭게 재단을 설립하는 등의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희망재단은 “신설 재단이다 보니 규정을 제대로 몰랐고,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다”며 “하지만 미래부도 지금껏 단 한번도 사전 지도감독이 없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